국회도서관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 -『Data & Law』제34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8일(목)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를 주제로『Data & Law』(2025-9호, 통권 제34호)를 발간했다.

북극해 상의 항로는 러시아 쪽의 북동항로(Northern Sea Route)와 알래스카-캐나다 쪽의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에서 북극항로에 관한 논의는 주로 북동항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2030~2035년에는 북극해 얼음이 모두 녹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홍해사태* 이후 북극항로가 새로운 항로로 주목받고 있다. PortWatch**에 따르면, 홍해사태가 발생한 2023년 10월 이전에는 수에즈 운하 항로를 통과하는 월별 선박 수가 희망봉 항로를 통과하는 선박 수보다 많았지만, 이후에는 희망봉 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수가 더 많아졌다.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여파로 예멘 지역 반군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을 공격한 사건
** 특정 지점의 일일 선박 통행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IMF와 영국 옥스퍼드가 공동 개발함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부산항에서 출발한 로테르담(네덜란드)행 7만8천 톤의 선박을 대상으로 북극항로(하절기)의 거리와 시간이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 항로보다 짧은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1회 운항 비용도 수에즈 운하 항로 383만3,001달러, 희망봉 항로 417만 7,158달러에 비해 북극항로가 300만 2,725달러로 가장 저렴한 것으로 추산됐다. 우리나라가 북극항로를 이용한다면, 수에즈 운하나 희망봉 항로에 비해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022년 「제1차 극지활동 진흥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여 북극항로 관련 인프라 확충 및 항로진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북극항로 이용을 위한 필수장비인 쇄빙선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쇄빙선 1척(아라온 호)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비해 러시아는 38척, 중국 4척, 미국 2척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2029년까지 3,361억 원을 투자하여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북극항로를 둘러싼 기후환경과 국제정치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과 법·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Data & Law』가 북극항로의 활용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5.08.28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Regulation) - 『최신외국입법정보』제279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8월 26일(화)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일명 MiCA법)’을 주제로『최신외국입법정보』(2025-16호, 통권 제279호)를 발간했다.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시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MiCA법」을 2023년 5월 31일 제정했다. 2024년 6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조항이 우선 시행되었고, 2024년 12월 30일부터는 기타 암호자산 등 나머지 조항도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목적은 암호자산의 공모·거래소 상장에 대한 투명성 요건,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발행인에 대한 인가·감독 요건, 투자자 보호 요건, 시장남용 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법은 암호자산을 세 가지(자산연동토큰, 전자화폐토큰, 기타 암호자산)로 구분하고, 암호자산서비스사업자에 대한 단일인가 및 EU 내 상호인정을 도입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 금지, 백서 공시 및 준비금 관리 의무화 등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강화한다.
특히, 2024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제110a조는 ‘유럽 단일 접근 포털(ESAP)'과의 연계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식으로의 데이터 표준화, 메타데이터 의무 제출 등을 규정함으로써 암호자산시장의 감독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허병조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EU의 「MiCA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인 암호자산시장법으로서, 체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있으며, 단일인가제도와 상호인정 시스템을 통한 역내 시장 통합, 암호자산 유형별 차별화된 규제체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복합적 안전장치 등의 특징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이에 EU의 「MiCA법」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입법과 제도 발전에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다. <끝>

2025.08.26